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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

<앵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은 항상 정치 쇄신을 약속하죠. 지난 대선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 월급을 깎고, 불체포특권 같은 혜택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켜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무노동 무임금', '봐주기 수사 퇴출', '정치인 낙하산 금지'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19대 국회,

[정의화/국회의장(2014년 9월 3일) :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2013년 8월 19일) : 나이도 어린 것이.]

[정청래/민주당 의원(2013년 8월 19일) : 나이도 어린 것이?]

[노영민/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1월 25일) : ('의원실서 책 판매' 소명은) 충분히…네, 했습니다.]

나아진 게 없는 국회, 다시 공약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일 안 하면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무노동 무임금제'를 도입하고, 법을 발의할 때 예산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의원은 반드시 기소하고, 고액 당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양당의 공약들은 재탕, 삼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들이 법안을 낼 수 있고, 국회의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대로라면 거의 절반인 연간 6천만 원 정도 깎자는 겁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정치개혁 약속은 선거 때와 선거 이후에 달랐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정치개혁 공약이 또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서승현·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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