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의료, 심리, 학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자활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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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께서 A로부터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고 두려우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작성자님의 트위터 계정 등을 학교에 알리진 않을까 걱정되시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A의 요구에 응한다면 A는 작성자님과 나눈 디엠을 캡쳐해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내꺼 봐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너도 보내’라고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되며, A의 협박이 계속되더라도 작성자님께서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공인된 전문기관의 도움 받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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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한지 질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가 일방적으로 작성자님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기 사진을 봐주면 작성자님의 트위터 계정을 학교에 알리지 않겠다고 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서 작성자님은 트위터에서 일상계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으니 A가 작성자님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혹여나 트위터에 게시된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있다면 A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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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님이 A에게 디엠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A가 반복적으로 디엠을 보내고 작성자님이 새로 만든 계정까지 찾아내 디엠을 보낸다면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작성자님이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실제로 A가 작성자님의 학교, 이름, 얼굴이 나온 일상사진 등 개인정보, 트위터 계정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A의 트위터 계정 등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A와 계속 디엠을 주고받게 되면 스토킹 범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님께서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본 센터로 연락해서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함께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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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고소 이후의 절차이므로 합의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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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보낸 디엠 등은 삭제하지 말고 캡쳐하기 등의 방식으로 꼭 저장·보관해 두시길 권유하며,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지역과 가까운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 드릴 수 있으니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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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공인된 상담기관이며, 모든 상담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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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teen-up.com

연락처: 02-6348-1318 / 010-686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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