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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에 완전히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아닌것 1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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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4
작성일2013.09.12
법률 행위에 완전히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아닌것
1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여야 한다
2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도덕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답은 3번입니다
이해가 잘안가서요ㅠㅠ 왜 답이3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여야 한다
2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도덕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답은 3번입니다
이해가 잘안가서요ㅠㅠ 왜 답이3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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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 안진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현불가능한 법률행위는 원시적불능으로 인하여 '무효'가 됩니다.
2.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태아'의 경우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갖춘것으로 되어 상속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상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민법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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