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에 등급 심사때 국민연금을 가입이 안되면 심사에서 기각된다는 위헌 입니다 저는 중증장애 단일 3급입니다 장애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기각 되었씁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알게 되었고 참당했 씁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을 안낸자는 등급을 제대로 못받고 기각된다는 사실을 저는 나이가 70세 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죠 얼마전까지 장애등급은 구청이나 복지부 관할 이었는데 국민연금 공단으로 이첩이 되었더군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자면 연금을 안낸자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것 (제외)을 알았을때 너무하다고 느겼씁니다 국민연금보다 먼져 태어나서 유신반대와 산업혁명 IMF를넘기며 바둥바둥대며 살았던 시기에서 모면하니까 국민년금 건강보험들이 4대보험이는 명목하에 생겨나서 국민에 편의를 제공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살던 시기에는 건강보험은 알았지만 국민연금은 잘 모를때 였기에 가입도 안했고 연금낼 돈도 업었 씁니다 막막로 대학도 서울대나 연.고대를 제외한 일반대학은 왼만하면 그냥도 들어 갈때죠 등록금만내면 솔직히 낙제점이라도 모두다 졸업했지요 그런시기에 조금 지나서 국민연금이 생기고 공기업이 생기고 날리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연금 안받고 나이먹으면 그냥 죽으면되지 였씁니다 OECD도 가입전이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장애를 그것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지 대략 15년 치료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수당과 수급자로 지내고 있는데 장애등급을 옟날등급 2급을 받아야 장애인연금을 무려 38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300만 장애인들이 2급을 받으려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모두 기각됩니다 이유는 연금을 안냈다는 이유죠 자세히 알아보니 6년간 공단이 등급을 올려준 장애인이 156명 이랍니다 1년에 고작 26명뿐 입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특히나 정신질환 자는 공기업인 시설관리 공단에서도 취업이 안되요 그런데도 연금공단은 눈하나 까딱도 안합니다 현재 1년넘게 다투는데 방법이 업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