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5월 분양권 계약 2020년 8월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5:5변경

2023년 5월 등기 취득세 개정 시행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7.10 대책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시행일

로부터 3년 이내 취득신고 시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2020.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중과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

세법 제13조의2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의 경우 취득

세율 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에서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즉,1세대 3주택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 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처럼 8월에 부부공동명의 변경시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최초계약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했으므로(시행일로부터 3년내 분양권) 부부 모두 취득세 1%인가요? 증여받은 수증인(아내)

50% 지분에 대해서는 8% 적용받나요?" [질문내용 중 복사]

▶ 2019.12.31일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에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칙"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고, 시행 이후 3년 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

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20-0183, 회신일자2020-05-21)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의 경우 위 법령해석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수증자인 배우자분의 지분(50%,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