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때문에 잠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4개월 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된 금액이 90만원 정도 되구여...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 직장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공단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구요... 명예훼손이나 부모님을 언급하는 등 상당히 통화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90만원도 솔직히 실업자인 상태에서 부과 받은 금액인데 상당한 거부감과 역겹기도 하고.. 뭔가 지역가입자가 보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재산들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습니다.

이 지역가입자 보험제도는 탈퇴도 안되면서 체납을 하게 되면 경매까지 진행되는 그것도 실업자인 상태에서 이런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숫자도 많은데 국가에 대항도 해보지도 않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걸까요?

나 같으면 농민 봉기라도 일으킬거 같습니다.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보험공단 직원에게 퍼부은 욕설은 아마 공단에 녹음이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거 같은데

욕설은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까지 범위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실업자에 90만원 납부하라는 것도 개같은데 직원에게 욕설까지

니기미 쉬발 좆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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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형사처벌 범위는 변별력 있게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