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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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일 경우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발생한다면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과세표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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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기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하단의 표에 해당이 되는지 직접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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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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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부가가치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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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기때문에 전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를 하였습니다. 토지조성 공사에 투입된 원가는 부가세 미환급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2기에 걸쳐 사업을 하여 작년에도 올해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2기예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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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확정 시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정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작년분 것 까지 미환급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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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치 증가(자본적 지출)의 연혁 및 개념

- 2000.7.29일(부가46015-1855, 2000.7.29)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예규변경일인 2000.7.29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재부가-72, 2010.2.4)으로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소유 개념을 전제로 함에 따라 임차한 토지에 골프코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이후 해당 거래를 다시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가 생성되어 임차인은 토지주에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받고, 토지주는 토지조성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받게 되었음

- 2011.11.23일(재부가-801) 예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결정함

- 만약 진입도로의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타인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분도 타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해석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의 기여를 본인이든 누구든 가치상승이 발생되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 다만,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재부가-786, 2011.12.13)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주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