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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기일 참관
비공개
조회수 781
작성일2024.01.02
대법원 선고기일 참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심있는 사건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공개변론도 아니고 그냥 드라이하게 선고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가서 들어볼까 하는데
공개변론이 아닌
대법원 선고기일의 참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요
그냥 그 시간에 대법원 해당 법정 찾아가면 들을 수 있나요?
(일반 법원 출입은 해 본 적 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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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 방청은 가능하고, 다만 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건을 선고함으로 인해 관심사건의 판결선고까지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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