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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2년도 광진구!!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
한경민 조회수 30,639 작성일2012.04.10

 제가요 4/12에 학교 사회시간때 광진구 국회의원 후보자들 공약이 필요해서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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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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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갑인지 광진구 을인지를 말씀을 하지 않아서 두곳 모두 올려드립니다.

 

광진구 갑

 

기호 1번 정송학 (새누리당)

 

공약1. 소통·공감 의정활동으로 민생정치·생활정치 실천 


1) 각동별 의정보고회를 상시화하여 시·구의원과 함께 주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 취지
    -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정활동 실천
    -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천
  ○ 이행절차
    - 분기별 상시화된 의정보고회 실시
    - 시·구의원과 함께 의정보고회 진행


2) 주민의 삶에 가까이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 취지
    - 주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생활정치 실천
    - 주민의 삶의 요구를 반영하는 민생정치 실천
  ○ 이행절차
    - 월별 각동 순회 민원간담회 실시
    - 구청과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실시


3) E-mail, SNS 등 온라인 열린 소통창구를 통한 쌍방향 의정활동으로 공감정치를 펼치겠습니다.


  ○ 취지
    - 젊은 층 및 직장인, 워킹맘과의 소통 공감 네트워크 마련
  ○ 이행절차
    - 월별 일괄 취합하여 의정활동 및 정책대안에 반영
    - 온라인을 통해 공개
 

공약2.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차질없이 추진 


1) 위치 : 중곡동 30번지일대(중곡역 주변)


2) 면적 : 412,890㎡(약12만평)


3) 문제점


 ① 국립서울병원(정신병원, 1962.2.1. 개원), 화양변전소 등 도시혐오시설의 입지
 ② 일반주거지역(2종)으로 지정
 ③ 개발이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기반시설이 부족함


4) 현재추진내용
 

①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가) 사업내용 : 국립정신건강연구원 건립, 연구시설 및 300병상 임상병원
  나)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다) 총사업비 : 915억원(’11년까지 기투입예산 : 설계용역비 등 55억원)
  라) 사업규모 : 38,141㎡
  마)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②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
  가) 중곡역 일대 의료·바이오·교육시설 등 특화전략거점 육성
  나)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심의 중(’12. 1 ~)


5) 이행절차


  ※ 중곡역일대 복합개발 및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순서
 ① 2012년 지구단위구역지정 ⇒ 타당성검토 ⇒ 추진위원회 구성 ⇒ 결정·고시 ⇒ 의료복합단지 착공
 ② 2013년 사업시행(민간) ⇒ 사업시행(복지부)
 ③ 2014이후 사업시행(민간) ⇒ 사업시행(2017년준공)
 

공약3. 광진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군자역지구 고밀도 복합(압축)도시 조성 추진 


1)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 가결(2012.3.14.),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 구청장 시절 2007. 6 ‘광진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09년 7월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공고’, 201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실이 드디어 맺어졌습니다.


2) 5·7호선 군자역일대 고밀도복합도시(신도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3) 천호대로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4. 주민을 위한 도시발전, 군자·구의2·능·중곡동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 


1) 군자동 세종사이버대 주변, 구의2동 구의1구역, 중곡동 노후주택지역을 종합 관리하고 단계별로 주거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노후주거지 종합관리, 단계별 정비방안 모색
○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휴먼타운 조성을 촉진하고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이 통합된 도시정비 시행


2) 능동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3) 서울시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4)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하겠습니다.


○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 개선
○ 광진구내 주차실태를 조사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 건립하여 주차환경 개선
 

공약5. 창업·자영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1) 신동력 제2벤처기업창업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부가가치 신기술 산업의 비즈니스 지원시설 확충
○ 벤처기업들의 창업 및 성장기반 제공
○ 1인창조기업 공동사업공간 제공
○ 이행절차 : 국비 보조금 확보


2) 전통시장 주차장 및 유통시설 등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및 배송센터 등 편의시설 추가 확충
○ 이행절차 : 국비 보조금 확보


3)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SSM 진입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행절차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하여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SSM 진입 규제

 

기호 2번 김한길 (민주통합당)

 

공약1. 중곡역(국립서울병원 포함) 주변 12만 5천평 부지 전체 신속한 개발 추진 


ㅇ 중곡역(국립서울병원 포함) 배후주거지역 약 412,082㎡(약12만 5천 평) 일대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함
 - 20여년 간 생활권과 중심기능이 미약했던 중곡역세권 일대를 업무, 상업, 의료복합, 서비스로 특화된 중곡동 지역발전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겠음
 - 중곡역 주변 배후주거지역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행정 절차 과정에서 구청과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하여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겠음


ㅇ 향후 추진계획
 - 2012. 5.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소위원회 자문
 - 2012. 6.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 2013 ~ 2014 : 사업시행 (민간 및 복지부) 


공약2. 군자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 


ㅇ 군자역 일대 약 114,040㎡(약 3만5천평)를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
 - 군자역 주변의 환승역세권을 개발하고,
 - 금융, 정보 업무 등 광역서비스 산업 중심의 복합타운을 조성
 - 호텔과 문화시설을 도입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


ㅇ 향후 추진계획
 -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 상업, 업무빌딩 신축 본격화
 - 연차별 추진계획
  → 2012년 ~ 2013년 재정비 완료 및 사업 시행
  → 2014년 지역 중심 구축 


공약3. 광장동 운동장 부지를 문화체육복합시설로 개발 


ㅇ 장기간(34년 간) 미개발 상태인 광장동 운동장 부지를 주민에게 돌려 줌
 - 총면적 약 50,916㎡(약 1만 5천평)의 운동장 부지를 교육, 문화 공연과 스포츠, 레저가 가능한 문화복합체육시설로 개발
 - 현재 사유지로 사용 중인 약 7,170㎡(약 2,200평) 부지를 매입, 미개발 부지와 함께 복합 개발
 -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험으로, 문광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으로 복합개발 예산 확보


ㅇ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부지 매입 예산 확보
 - 2015년 문화복합체육시설 개발 예산 확보 및 건설 


공약4. 중학교 신설 및 학교 현대화 사업 


ㅇ 중학교 신설
 - 신축 시,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 주민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ㅇ 광진구 관내 초, 중, 고교 교실 현대화 사업 추진
 -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학교 현대화 사업 추진 


공약5. 주거 환경의 획기적 개발 


ㅇ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결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 국립서울병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지역 상생 주차장 건설)
 

ㅇ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군자동 125번지 일대(한국화장품 뒤) 재건축 추진
 - 중마초등학교 주변(중곡동 190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


ㅇ 아차산 둘레길, 홍련봉 공원 등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
 -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 자연친화적 산책로 조성 

 

기호 6번  김용 (무소속)

 

공약1.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추진 


대학등록금문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대학생 수 314만 명(대학원생제외, 통계청)으로 전국민 16명 중 1명이 대학생인 이사회에서 가족의 등록금으로 인해 삶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이 무려 1,300만 명으로 대학등록금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이고 내가족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사회의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2011년)인데 대학등록금은 연간 천만원에 육박하고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등록금대책이라는 게 빚내서 학비 내라는것(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이며 국내주요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대학등록금”을 검색하면 대출광고가 먼저 올라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 가입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고등교육재정비율 0.6%를 OECD 평균수준인 1%정도로 끌어 올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정책추진이 아니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6조원정도로 이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액 연간 약 17조원의 1/3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4대강예산 24조원의 1/4수준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실현처럼 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반드시 실현해서 국민모두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정책과제입니다.
 

대학등록금의 반값인하 추진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 깎아 달라는 애걸이 아니라 헌법 제31조1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정상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선진국가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공약2. 일명 떡볶이법을 통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대기업이 프렌차이즈 빵집, 커피전문점, 심지어 떡볶이까지 무차별적 영역확장으로 골목까지 점령하여 개인이 운영하던 골목빵집, 다방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설령 프렌차이즈에 가맹하여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원재료의 공급권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프렌차이즈본점의 부당거래관행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빵집뿐만 아니라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세탁소 등 자영업자의 모든 사업영역을 우월한 자본력과 기획력을 가진 대기업이 지배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거의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은 제대로 협상할 수조차 없이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 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법으로 보호함으로서 대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그들의 사업영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소규모 사업 분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담당하여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전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개개인이 사업주에 협상할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법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단체등을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설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약3.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 확보와 주거비 부담 절감 


지금 우리의 주택정책으로는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십수년을 저축해야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일년 내내 저축한 돈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버리는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상황이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집을 마련하고도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세금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뛰어올라 집 없는 서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생존의 전제조건인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문제를 재산증식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현재의 발상을 전환하여 국가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여 이명박정부에서 뒷걸음질한 “재건축 소형의무건설비율”제도와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를 복원내지는 더욱 강화하고 사업용건물의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도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반드시 세입자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토록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여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안정된 환경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 “실업자 300만시대” 청년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알바 등 저소득 단기 근로자 지원확대와 차별시정 정책 마련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100인 이상 기업에 청년의무고용율 5%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회보험 분담금을 높이도록 하거나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하여 시정의 주체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까지 확대하고 차별신청 대상을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동결되어온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물가상승율에 일정율을 더하여 인상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실질적으로 어느 한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어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공약5. 광진구 지역 발전 공약 


1. 세계여성지식센터 유치


  - 세계여성발명기업가협회 추진 중인 세계센터를 유치 서울동북권 경제중심지 부상
  - 광장동 일대 서울시부지 내에 건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목적 센터로 개발


2. 자양동, 구의1동 소재 광진구청, 광진경찰서를 광장동 일대로 이전


  -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재정비를 통한 서울 동북권 핵심도시로 육성
  - 광진경찰서 재건축 예산 확보된 상태
  - D등급 건물을 보유한 광진구청 이전 시급
  - 비즈니스 복합타운으로 지정, 육성할 계획인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관공서를 이전하여 지역개발 취지에 맞는 상업시설 유치가 바람직


3.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동반성장


  -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동반성장
  - 중곡제일시장, 신성시장 등 전통재래시장 주 상권형성지역


4. 광진 강변∼아차산 느루길 조성


  - 역사, 문화, 교육, 건강이 어우러진 광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
  - 아차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건강벨트로 구성


5. 아차산 주변 상권 및 중곡 제일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


  -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 신성시장을 포함한 아차산 주변과 중곡1,2,3동 중곡 제일시장 
    주변을 맛집거리로 지정 

 

광진구 을

 

기호 1번 정준길 (새누리당)

 

공약1. 차별 없는 기회 균등이 보장된 교육제도 재설계 


○ 지역간 차별 없는, 균형 잡힌 예산 지원     
○ 공교육 중심의 교육 관련 제도 법제화
○ 복잡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단순화
○ 관내 학교 교육지원예산 확보를 통한 학교시설개선 및 확충
 

공약2.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축 


○ 소유자는 개발이익을 세입자보호대책 마련
○ 장기거주자 임대주택 관내 우선배정 협의
○ 자양2,4동 재건축 지속적 추진
 

공약3.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장애인 및 소외계층 보호 


○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 마련
○ 특수보조교사부분에 직업관련 교사 선정 지원책 마련
○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세제 지원
 

공약4. 자영업(신용카드 수수료 차별문제 해결 등) 및 중소기업 지원 


○ 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충 및 지원체계 마련
○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 대형마트와 소 상공인이 함께 공존하는 제도 마련
 

공약5.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 시행사측과 상시 논의 지역민의 요구가 반영된 개발계획수립
○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조속추진
○ 동북부의 거점지역으로 활성화

 

기호 2번 추미애 (민주통합당)

 

공약1.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앞정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 수준이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80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저는 지난 2009년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온몸으로 노력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합리적으로 줄여 시장원리에 따라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정임금제’를 제안하고 이를 입법화 하겠습니다.

‘공정임금제’는 제가 2011년 출간한 ‘중산층 빅뱅’에서 제안한 제도로, 노사와 전문가,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공정임금위원회’가 직무와 업종별 공정임금을 만들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를 노동시장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임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정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한을 가하도록 해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시장에서 수용토록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Equal pay act, 호주의 공정노동재판소와 산별협약 제도등을 참조해 우리에게 맞는 공정임금제를 입법화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상담 및 알선,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광진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약2.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2010년 합계 출산율 1.15)속에 GDP대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재정 비율이 0.6%로 OECD 권고 수준인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보육시설 이용자)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보육수당에 상응하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만2세 이하 및 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조6천억원 정도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감세를 바로잡아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담세율을 적정화하여 마련한 17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21개(광진구을지역 12개)인데, 이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보, 서울시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약3.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GDP 대비 2.8%로 OECD 평균인 0.9%의 3배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인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고등학교 의무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서·벽지에서 1차적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읍·면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2013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고등학교에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등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1.3조원)과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0.94조원)으로 약 2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과세 공평성과 담세율을 적정화하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 비용만으로도 10년간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일보 3.21 보도 참조) 


공약4.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높이고 노인건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 수준 밖에 되지 않아 노인들에게 여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하여 최고 월 9만 12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1단계로 30% 인상하여 월 12만원 수준으로 하고, 물가 연동제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및 노인치매병원 확대로 노인들의 건강 100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의 30%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연간 추가소요 예산은 약 1.2조원이 필요하지만, 과세 공평성과 담세율 조정 등을 통해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공약5. 건대역-구의역-강변역을 잇는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진구에 있어 교통과 발전의 축인 건대역~구의역~강변역을 지식산업벨트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건대입구역은 관광호텔과 의료·학술 등 지식사업의 메카로, 구의역 주변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조속히 시행하여 지식산업체와 통합복지센터(노인복지관, 고용·보건·교육 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를 유치하고, 강변역 부근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로 IT·BT 업체의 입주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가 서울시 교통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홍준 (자유선진당)

 

공약1. 국민의 혈세를 줄이겠습니다. 


우선 선거비용(기탁금 제외)을 1인 후보당 1,500만 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향후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약1,500명 정도 출마한다고 가정할 때, 약 2,000억 원 정도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던 국민들의 혈세가 절약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천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의원 입후보자는, 각각 1년에 100시간씩, 4년간 40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한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원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하여 선거 당선 후, 각자 원하는 성향의 정당으로 입당하게 하여 기득권을 없애고 참신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할 수 있는 등용의 장을 여는데 힘쓰겠습니다. 


공약2. 정치적 개헌이전에 경제적 개헌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헌 수준의 경제특구를 인천 송도, 안산, 평택, 새만금, 당진, 무안 경제특구 및 전국의 산업단지 예정지구 등에 전국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 · 진보를 떠나 진정한 국익제일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혈연, 지연, 학연에 머무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진실함과 성실함, 추진력을 갖춘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합니다.
 오늘날의 정치 불신에 대해서는 기존 정당에서 활동했던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공약3. 지역생활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으로 10년 이내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보다나은 편의를 위하여  각종제도의 간소화를 시행하고, 각종 부지를 50년 이상 무상 제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무 노조화, 향후 30년간 2,000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자국민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철역 구내, 공공기관 건물 내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소규모 업체 및 각종 단체에 저비용의 임대를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대도시 상가의 재건축 시, 건축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100~200% 토지 지분 없이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LH, SH공사 건축비에 매입하고, 건축주에는 50~100% 용적률을 상향 허가하여 저임대료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약5. 생활혁신을 일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지역의 건물 증축, 불법 옥탑방의 합법화, 용적률의 보장 등, 평소 문제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하고 LH, SH공사의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반 단위 별 주차타워 사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평면적 주차공간을 공간적 주차공간으로 바꾸어 보다 넓어진 이면도로의 확보로 불편 해소는 물론, 위급상황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꾀하여 각종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구의 빗물펌프장 등의 유수지활용으로 노인전문병원과 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광진구의 테크노타워와 연계하여 실버산업 및 새로운 문화지역으로의 발돋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기호 6번 길기연 (무소속)

 

공약1. 건대역-구의역-강변역 연계 테마별 개발 프로젝트 


  - 건대병원과 실버타운 중심 의료특화지구 개발
    
  - 구의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통한 R&D산업기지 개발
     
  - KT·우편집중국 중심으로 IT, BT 전략산업기지 육성
      
  - 동서울터미널 도시계획복합화
     
  - 테크노마트 연계 한강변(수변) 개발
     
  - 교통문화 개선 통한 도시계획정비 추진

 
공약2.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 노후화된 지상구간의 도시미관을 위한 비용과 매년 증대되는 과도한 유지 보수 비용을 서울시 도시 교통 정책 및 중 장기 교통계획에 반영
 

공약3. 광진구 문화·관광 메카 만들기 프로젝트 


-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취업난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승용차 6대 수출 효과를 볼 수 있음.

- 광진구 외국인 테마관광 투어코스를 구축(광진구 문화·관광 메카프로젝트와 연계)하고 호텔(숙박), 테마파크, 관광여행사, 한류 예술문화 분야를 통해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 관광명소 투어코스를 집중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문화관광 메카로 육성

- 국제음식문화 체험거리 조성 및 재즈카페, 연주, 공연 등 한류 어울마당거리 조성
 

공약4. 산(産)·학(學)·관(官) 유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젝트 


- 베이비 한상(韓商) 육성으로 취업난 해소와 글로벌인재 양성

-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졸 취업희망자 1인당 1,000만원을 국비로 보조(연간 1만명×1,000만원=1,000억원 투자), 해외 각국을 체류하면서 성공한 한상인들과 멘토링을 통해 "베이비 한상"으로 육성.

- 이를 통해 국내 취업난 해소는 물론 글로벌 마인드로 글로벌 부가가치 창출, 베이비 한상인의 자활 자영업 활성화를 이루고 정착 후 본국과 금융거래 활성화에 기여.

- 건국대, 세종대를 중심으로 졸업생 및 청년층 취업정보센터 개최

- 중·장·노년층 취·창업박람회를 시와 구의 지원으로 대학에서 개최
 

공약5. 자녀 보육, 초·중·고 사교육비 절감, 안전 확보 프로젝트 추진 


-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육비를 지원

- 안전돌보미 보조교사 증원으로 영유아 안전 돌봄 활동을 강화

- 학교도서관 개방과 각 권역별 도서관 개방으로 이동시간을 절감해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

- 중고생의 경우 방과 후학 교에 특기적성교육과 교과 성적향상을 위한 교내·외래 강사를 대폭 증원하고 학교도서관에 관리교사를 고정 배치해 자율 학습 환경 개선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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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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