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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상표권이 존속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선에서 산업재산권 중 어느 것이 존속기간이 제일 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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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성공연구소입니다.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비교할 때, 갱신이 없는 조건에서 가장 긴 존속기간을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별 존속기간 비교
✔ 특허권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권 → 출원일로부터 10년
✔ 디자인권 →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 상표권 → 등록 후 10년(갱신 가능)
2. 존속기간이 가장 긴 권리는?
갱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가장 긴 20년의 보호기간을 가집니다.
특허권(20년)은 기술적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지만, 그 이후에는 공공재로 활용됩니다.
디자인권(20년)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보호하며, 특허권과 동일한 보호기간을 가집니다.
실용신안권(10년)은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가지며, 단순한 형상이나 구조 개선에 적용됩니다.
상표권(10년)은 갱신이 가능하여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유지할 수 있지만, 갱신하지 않는다면 1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핵심 요약
✔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20년으로 가장 긴 존속기간을 가짐
✔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가장 짧음
✔ 상표권은 갱신이 가능하지만, 갱신하지 않는다면 10년까지만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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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하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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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산권 중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으며, 보호 대상에 따라 존속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보호 대상 | 존속 기간 | |
| 특허권 | 출원일로부터 20년 | |
| 실용신안권 | 출원일로부터 10년 | |
| 디자인권 | 등록일로부터 20년 | |
| 상표권 | 등록일로부터 10년 | |
여기서 상표권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제도가 적용되어 존속기간 만료일을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존속 기간에 대한 분쟁이나 침해 고소 등을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의 연락처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저와 같은 변호사와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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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1.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 권리를 설정등록한 날부터 각 권리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한편 상표권은 설등록일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하는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는 상표는 사실상 존속기간의 제한 없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존속기간이 긴 것은 상표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 비즈니스지원단
Tel : 042-865-6181~3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