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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김영란법’ 합헌 결정

김영란법 ‘위헌 여부’ 내일 결론…쟁점은?

입력 2016.07.27 (21:30) 수정 2016.07.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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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내일(28일) 결정됩니다.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과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당위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노윤정 기자가 핵심 쟁점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김영란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한우 농가 농민들이 소를 끌고 도심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김영란법은 일부 민간 부문에서도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등을 받는 걸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직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내일(28일) 결론을 내립니다.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 민간부문 종사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기본권 침해인가 여부입니다.

공적 기능을 강조해온 시민단체 종사자 등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은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도 헌재의 심판 대상입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대상자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서 자칫하면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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