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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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부품업체 2차밴더사인 귀사가 부품업체 임원 자리보전용으로 만들어진 다른 2차밴더사에게 1차밴더사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억울하게 넘기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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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 제8조를 알려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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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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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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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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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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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대기업인 부품업체(A)의 갑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한 지 질문을 하셨으나,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견상으로는 A와 2차밴더사인 귀사와는 거래관계(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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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밴더사(B)와 귀사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사업자인 B가 이미 귀사에게 제조위탁을 한 물량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8조를 적용하여 공정위가 B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품업체와 귀사가 직접적인 제조위탁의 거래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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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경영간섭), 사업활동 방해 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내용만으로 법 위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품업체가 1차밴더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퇴직임원자리보전용 2차밴더사와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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