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38% 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며, 그렇다고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요건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면,

1.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지역세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를 적용합니다.

①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외의 지역

②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중 - 광역시의 군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위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한 기간은 자경은 아니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세감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2. 농지은행 임대위탁이 제한되는 농지는 소규모 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 개발 예정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안 농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임대위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