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FAQ
사기를 당해 고소 및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
조회수 395
작성일2023.01.31
카드 : 약 8천500 / 휴대폰 :400 / 우리은행대출 : 6000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동업하자는 친구의 말에 여러번 거절하였으나. 임대주택 투자실패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이 커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하니 그친구가 직접 친구 아버님한테 통화하고 아버님도 갚아주라고 하고 한국도 오신다고 계약서 쓰자고 한 말에 완전 속아넘어가 10년 가까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었으나(8월) 계약서는 커녕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그 이후로 이 친구의 비자문제로 한국애서 중국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며 당장 쓸 휴대폰과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서 폰이 없으면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줬고, 그친구는 그 제 개인정보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발급 받은 것을 2-3개월 뒤에 인지하였으나 저도 참 바보같이 다 내 빚이 되니 연체 안된다 꼭 갚아야한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 이 친구는 본인이 해결 못하면 부모님이라도 무조건 해결해주겠다 하였습니다.처음 이용하였을때는 금액이 이정도로 크지 않았고 대금납부 역시 그 친구가 제 명의로 토스뱅크를 발급받아 이용하여 그 토스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구요.하지만 언제부턴가 매달 연체중이었고 내역도 알고보니 백화점 호텔 술집 등이고 연체중이라 카드값이 밀려있는 상태라 제 퇴직금 2500만원이 입금된 즉시 연체된 결제대금에서 모두 출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와 차용증도 써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카드사 등록번호를 본인 번호로 바꿔서 사용하면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였고,국적이 중국(조선족)이라 한국에 계좌도 없고 휴대폰도 하나 제가 개통해준거만 있어서 정지를 시키지 못하여 두었더니 이제 제 카드를 못쓰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깡을 몇달동안 하고 있었습니다.0(이번달에도요)
저는 이 친구를 벌하기 위한 고소가 아닌 제가 이 친구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생겼고, 이 손실을 인정받아 개인회생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동업하자는 친구의 말에 여러번 거절하였으나. 임대주택 투자실패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이 커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하니 그친구가 직접 친구 아버님한테 통화하고 아버님도 갚아주라고 하고 한국도 오신다고 계약서 쓰자고 한 말에 완전 속아넘어가 10년 가까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었으나(8월) 계약서는 커녕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그 이후로 이 친구의 비자문제로 한국애서 중국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며 당장 쓸 휴대폰과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서 폰이 없으면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줬고, 그친구는 그 제 개인정보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발급 받은 것을 2-3개월 뒤에 인지하였으나 저도 참 바보같이 다 내 빚이 되니 연체 안된다 꼭 갚아야한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 이 친구는 본인이 해결 못하면 부모님이라도 무조건 해결해주겠다 하였습니다.처음 이용하였을때는 금액이 이정도로 크지 않았고 대금납부 역시 그 친구가 제 명의로 토스뱅크를 발급받아 이용하여 그 토스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구요.하지만 언제부턴가 매달 연체중이었고 내역도 알고보니 백화점 호텔 술집 등이고 연체중이라 카드값이 밀려있는 상태라 제 퇴직금 2500만원이 입금된 즉시 연체된 결제대금에서 모두 출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와 차용증도 써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카드사 등록번호를 본인 번호로 바꿔서 사용하면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였고,국적이 중국(조선족)이라 한국에 계좌도 없고 휴대폰도 하나 제가 개통해준거만 있어서 정지를 시키지 못하여 두었더니 이제 제 카드를 못쓰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깡을 몇달동안 하고 있었습니다.0(이번달에도요)
저는 이 친구를 벌하기 위한 고소가 아닌 제가 이 친구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생겼고, 이 손실을 인정받아 개인회생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 법무법인 SC | 서아람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작성자님에 대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사전자기록위작 (남의 개인정보로 인증하고 카드 발급받아 사용하고 토스뱅크 발급받아 이용)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 대리를 말씀하셨는데, 고소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고소장뿐만 아니라 고소대리인 의견서도 같이 맡기시는 게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대리는 어떤 로펌에서든 다 하고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작성자님에 대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사전자기록위작 (남의 개인정보로 인증하고 카드 발급받아 사용하고 토스뱅크 발급받아 이용)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 대리를 말씀하셨는데, 고소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고소장뿐만 아니라 고소대리인 의견서도 같이 맡기시는 게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대리는 어떤 로펌에서든 다 하고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2023.01.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