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상기 규정에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00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다”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0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범위 내의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 그와 별개로 일반 구인 ‧ 구직자를 대상으로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제48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질의회신모음집 /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2009.8.4.)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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