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노동지원금 휴업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사업장에서 고용노동지원금을 받고 매달 20% 이상의 휴업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휴업일의 70%는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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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6개월정도 휴업을 진행한다고 통보받았었고, 2달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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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 경우에도 2달 이상 근로조건/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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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제시한 근로조건과 변동된 사항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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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에 무엇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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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고용노동센터는 문의 연결이 하도 안되어서.. 지식인에라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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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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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인정 가능 여부:

현재 상황으로는 자진퇴사임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 인정 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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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소:

* **근로조건 변동:** 휴업 기간 외에도 근로조건 및 급여 변동 사실 명확히 입증 가능 여부 * **휴업 기간:** 6개월 휴업 중 2개월 근무, 실제 근무 기간이 4개월 이하인지 확인 필요 * **자진퇴사 이유:** 휴업과 관련된 회사의 불이익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여부 명확히 입증 가능 여부 * **증빙 서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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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5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퇴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판례:** 휴업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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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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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

* 퇴직 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최종 학력 증명서 * 납부 내역서 (만약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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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 휴업 관련 서류 (휴업 통지서, 휴업 수당 지급 내역 등) * 자진퇴사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회사의 불이익 내용을 담은 메일, 녹음 파일 등) * 의료 증명서 (휴업 이유가 질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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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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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4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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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j9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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