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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자본금 투자시 연말정산 공제법?
비공개 조회수 236 작성일2022.09.0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이번에 내부사정으로 자본증자를 하면서 
주주(개인)가 입금(투자)를 하며 자본을 증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벤처기업은 아니고 소기업인데
주주(개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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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6위 분야에서 활동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20. 2. 11. 제목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9. 개정)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20. 2.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2020. 2.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014. 1. 1. 개정)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2021. 12. 28. 개정)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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