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퇴직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있으며,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붙임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임신 및 결혼으로 퇴직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퇴직)하는 경우로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 또한,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결혼이나, 임신을 하게되면 퇴직을 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그만 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로서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는 등 계속해서 퇴직해온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라면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 구체적인 입증방법 등에 대해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50%로 산정하며,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1년미만이므로 90일에 해당합니다.

- 기타 실업급여 수급절차 및 고용지원센터 위치 등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께서 '대한종로약국'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못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 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때 피보험기간에 합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031-345-5072, 담당자 : 윤평순)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용상담 : 1544-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