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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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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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업을 했는데 이전에 운영했던 가게에서 지원금들 받았던 것중에 선지급 손실보상은 (500만원) 빚으로 월마다 금액이 나가고 있더라구요. 작년 연말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금 환수면제랑은 별도 건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도 대출을 받아놓고 갚고 있어서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은 혹시 감명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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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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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하신 상태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인해 월마다 상환하고 계신 것에 대한 문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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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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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원래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경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이나 면제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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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 작년 연말에 시행된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는 손실보상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즉, 손실보상 선지급과 재난지원금은 각각 다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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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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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상환 면제 제도가 없으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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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감면 제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감면이나 재조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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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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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상환해야 하며,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와는 별개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상환 면제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하므로,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대해 상환 중이시군요.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환수 면제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일부 시행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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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와 손실보상 선지급의 차이

•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는 주로 2021년과 2022년에 지급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에 대해 해당되며, 일부 대상에게 환수 면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별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면제 정책과는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향후 보상금 확정 후 초과 금액이 환수되거나 부족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상환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환수 면제 또는 경감 가능성

• 폐업을 한 상태에서도 손실보상 선지급금에 대해 특별한 환수 면제나 경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의 상황이나 소득 여건을 고려한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대출도 상환 유예나 경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신청 시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여 선지급 대출의 상환 유예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환 유예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상환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이실 텐데, 추가적인 상환 유예나 감면이 가능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대상자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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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지정되었습니다.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실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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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선지급 제도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이나 관련 기관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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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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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업하신 상태에서 과거 운영하셨던 가게로 인해 받으신 손실보상 선지급금(500만 원)을 월별로 상환 중이시군요.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말에 발표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는 주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영세 소상공인 중, 사후 매출 증가로 인해 환수 대상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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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이러한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 형태로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하거나, 잔액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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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환 중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상환 유예 또는 조건 변경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해당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상환 유예나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환 지원 프로그램 확인: 정부나 지자체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환 지원 프로그램이나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상담: 이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고 계시므로, 해당 재단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지원이나 상환 조건 조정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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