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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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님분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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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번호순으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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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오랜 경험칙상 사견으로 볼 때, 그리 용이치 아니해 보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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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의 보험급여 원부를 교부신청한 후 이를 지참하여 시체 검안서 작성 의료기관 담당의에게 제시한 후 정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는데, 정정해 줄런지의 여부는 장담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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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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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체검안서의 정정이 불가하더라도, 기재하신 바와 같이 그간 특정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을 것이므로 그 곳에서의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촬영지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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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님분의 선행사인 등이 진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라면 진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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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유족연금은 사망 이전 진폐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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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인이 진폐가 아니거나 진폐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면, 이 사인이 과거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입증이 있어야만 하며, 매우 복잡해 지고 어려움도 배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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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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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재하신 정보가가 너무 미흡하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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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폐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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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인이 진폐가 아닌 경우, 비록 매우 어렵겠지만 만일 새로운 사인이 업무상이라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이 경우는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보상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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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사에서 처리해 왔던 경험칙상으로 나열해 드리자면, 1)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2) 장제실행 확인서, 3) 장례비 영수증, 4) 각서, 5) 가족관계 증명서(고인), 6) 혼인관계 증명서(고인), 7) 주민등록등본(말소자, 고인), 8) 기본증명서(각 형제자매), 9) 주민등록등본(각 형제자매), 10) 인감증명서(각 형제자매), 11) 통장 계좌번호 사본(각 형제자매), 12)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13) 구급구조 증명원(소방서), 14) 응급실기록지(의료기관), 15) 정기치료 의료기관에서의 최종 1년간 의무기록지, 최종 검사결과지, 영상촬영 복사분, 16) 기타 필요 서류 및 자료 등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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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적권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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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최대 쟁점은, 특히 고인의 선행사인이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소견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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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부검을 통한 감정의 사인이 나와야지만 인과관계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데 부검을 시행이 아니하였기에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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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부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일체의 지원이 없는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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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대 성급하게 신청하지 마시고, 사전에 신중과 만전을 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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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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