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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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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나 단체협약(노동조합비, 대부금, 운송수입금 등)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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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대법 2001다25184, 2001.10.23.; 임금복지과-2322,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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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없이 식비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공제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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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