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되네요.....ㅡㅡㅡ 윤석열 후보 공약이 뭐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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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외교∙안보∙국방 공약

사드배치

-사드 기지 정상화

-한미 동맹 재건 위해 한미 연합 연습, 야외 기동 훈련 정상 시행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 구매, 추가 배치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 확실하게 보호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으므로 시기상조

-북한 비핵화 불가역적 진전있을 시 협력 관계 수립

전술핵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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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남북 대화

-한·미 확장억제력 확충해 북한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 이후 대비해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 추진

-남북간 방송 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 등 확대

-북한의 핵 개발 시설 전면 사찰 허용 등 실질적 비핵과 촉구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의 문 상시 개방, 북한 인권 재단 설립

-침략적 도발 행위 확실시 한반도 평화 위해 치명적 타격 가능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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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개혁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국방혁신 4.0 주도

-인공지능 기반 무인 및 로봇 전투 체계를 조기에 도입

-과학 기술 전문 전투 요원 모병 확대, 여성 인력 참여 확대

-사이버, 우주, 핵 공격 억제 가능한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재설계

-군 복무기간 원격 강좌와 학점 부여, 창업 교육 실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 병영 체계 개선

-군사 시설과 훈련장 지역 단위 통합, 불필요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해 민군 상생 복합 타운 건설

-병영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대책 강구

-AI 입대 코디네이터 도입해 입영 예정자 안내

-입영 시기, 특기 등 선택할 수 있도록 입영 대상자 선택권 확대

-입대 선호 시기 입영 인원 확대

-병역 진로 설계 센터 전국 설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

-취업 맞춤 특기병 활성화하고 교육·병역·취업 연계 체계 강화

한일 위안부 협의

-그랜드바겐 방식으로 접근, 다양한 문제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이어 한일 미래 발전 위해 협력, 과거사 논의

-경제·안보 협력 구축해 신뢰 쌓으면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할 것, 미래 지향적 관계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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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경제∙복지 공약

경제 정책 방향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삶의 질 높이는 행복 경제

-민간주도 일자리, 기업투자 일자리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 보장, 제도적 여건 마련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민간이 자율 생산 활동하도록 정부가 인프라 구축하고 제도 설계·관리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

-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

비정규직

-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필요

임금 격차

-근로 장려 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급여율 개선

최저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해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

증세

-증세 아닌 지출 분야 구조 조정

-경제 성장 통해 세원 확보

-간접세 위주의 증세 지양

복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확대

-취약 계층에 한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경제·사회 도약적으로 성장시켜 양극화 극복,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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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경제∙노동 공약

가계 부채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LTV 최대 80%까지 상한

-가계 대출 하향 안정화 위해 대출자 상환 가능성 평가·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

-보금자리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

-가계 부채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은행 자본금 적립 강화하는 등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법인세

-역외 기업 국내 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

금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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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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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종부세·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한해 면제 검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 납부 유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으로 배제, 주택 매각 추진

-공시가격 인상 속도 낮춰 보유세 급증 방지

-2022년 주택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해 TF 가동

재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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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활성화

-사회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 원 이상 조성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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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사회∙복지 공약

복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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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 매월 100만 원 정액 지급

-0~2세 가정 양육 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보육 정책

-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의 질 개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

-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

-육아 중인 노동자 재택 근무 선택권 부여

-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엄마·아빠 육아 휴직 각각 1.5년 씩 총 3년으로 확대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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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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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부모 각각 1.5년 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조성

기초연금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일반 연금 병합 문제 논의

-노인연금·기초연금 건실화

의료

-백신부작용 국민 신고 센터 설치

-정부가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책임

-공공의료기관 전담 병원으로 전환, 공공 건물 신축해 병상 확보

-재택 치료 원칙 전면 개편

-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확충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 비용 발급

코로나 피해 지원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적극적인 세제, 금융 지원으로 기존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손실 지수화·표준화·형태화 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기금 균등 배분

-50조 원 규모 코로나 손실 보상 기금 만들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기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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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교육 공약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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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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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책

-대학 입시 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 조정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입시 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지역별 교육 훈련 격차 해소 위해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수능 응시료, 입학 전형료 세액 공제 적용

외고∙자사고∙국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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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혁

-교육부 간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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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환경 공약

미세먼지 측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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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내 해외

-탈 원전 백지화, 원전 비중 확대, 탈 석탄으로 미세 먼지 감축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정화기 설치

-미세먼지 경보 2일 전 발령

미세먼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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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원자력 조화한 탄소 중립 추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 원자력 빌전 비중 30%대 유지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원자력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 구성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임기 내 화석 연료 발전 비중 1/3로 감축,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재생 에너지와 원전 발전 비중 확대

-탄소중립은 과학 기술 더 발전해야 도달 가능,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로드맵 통해 수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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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IT 공약

산업 구조 개편

-저성장 극복하기 위해 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 전략 재편 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첨단 기술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중해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 혁신

신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현장 기능 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인재 양성

-국제 경쟁력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자금 중개 기능 강화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유니콘 기업 50여 개 육성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추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 게이머가 우선인 나라 추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5G, 6G, 마이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반도체 모빌리티 등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창업 지원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대학·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활용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가계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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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개헌∙개혁 공약

개헌

-헌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 헌법과 법률의 틀로 규정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개혁

-공수처 폭주 제재

-공수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 필요

저는 교육쪽과 관련되어서 내건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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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정시모집 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논란을 기점으로 여러 수시전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았을때 정시모집 확대를 통한 평등한 기회를 골자로 정책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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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위와 연관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니다.

수시모집전형에서 계속논란이 되었던 비리사건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번이라도 비리가 잡히면 해당 학교에 어떤 경고도 없이 바로 강하게 제제를 가하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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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중단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등은 여러가지 다양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며 이는 학생들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사고, 특목고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에 좀더 자세히 해당 내용을 적어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