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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민후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 1심 패소 후 2심에서 위자료 감액 청구 – 재판에서 불리할까?
현재 상황:
의료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진행 중
2심에서 위자료를 감액하여 청구할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함
결론적으로, 2심에서 위자료를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이 재판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이 핵심 쟁점이므로, 위자료 감액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오히려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1. 2심에서 위자료 감액 청구가 불리할까?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오류’를 다투는 것이 핵심
즉,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1) 위자료 감액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심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액한 위자료 금액마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청구액이 줄어들어 배상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음
1심 판결에서 위자료 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즉, 위자료 감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이를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
✅ (2) 위자료 감액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심 판결에서 위자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감액 청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2심에서 ‘실제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으로 가면 법원이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즉, 위자료 감액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오히려 법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2. 2심에서 위자료 감액이 필요한 경우 – 전략적 접근 방법
✅ (1) 위자료 감액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단순 감액보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위자료 감액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유사한 판례와 비교하여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피해 규모와 비교하여 위자료가 과다함을 입증하는 경우
✅ 즉, 법원에 ‘합리적인 감액 사유’를 제시하면 불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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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소송 1심에서 패소하셨습니다.
2. 2심에서 위자료 부분을 감액하여 청구하려고 고려 중이십니다.
3. 위자료 감액 청구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반드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의료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점차 낮게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도 소액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위자료 청구금액을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의료소송 판결 경향과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winsosong@naver.co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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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하늘 입니다.
| ✅ 공휴일/토요일에도 동일한 법률서비스 ✅ 하루 중 언제든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를 감액하여 청구한다고 해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어떠한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 형식적인 답변 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은 1심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이외에 의료과실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방식으로 입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의료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력하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꾸준한 연락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4.07.29.
의료소송1심패소후 2심에서 위자료부분을 감액하여 청구하면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 위자료를 감액한다고 하여 불리한 소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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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의료소송 2심에서 위자료 감액 청구 시 재판 불리함 여부 대한 답변입니다.
1. 2심에서 위자료 감액 청구 가능성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1심 판결의 일부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만 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부분만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자료 감액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위자료 감액 청구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3. 전략적 활용 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위자료 감액 청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명백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따라서, 2심에서 위자료 감액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유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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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