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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경 이번 3차 추경에는 1 2 차 받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그대로 진행될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상공인 추경 2차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혹은 2차를 받으셨다면, 3차 방역지원금 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받으실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5월 11일 당정 협의회 결과 내용이 기존 공약대로 6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2차 때보다 지원대상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추경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등 손실보전금에 관한 2차 추경안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반 3차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사실은 신청 전에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지원대상>
: 37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10~30억 규모 중기업
<지원금액>
- 600만원 : 최소 금액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 연매출 4억원,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해당
(다수사업체 차등지원 가능성)
손실보전금 최소금액은 600만원이며, 개별 업체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000만원은 특정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해당)
기존 1차와 2차 방역지원금(2차는 간이사업자 포함)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신속지급으로 받을 확률이 높으며,
방역지원금을 못받은 38만개사 더 추가되어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2차 추경안이며, 국회 통과가 되는 과정 중에 수정 및 보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급시기>
: 2차 추경 직후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추가적인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신청방법,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놓거나 카톡 나에게 바로 보내기 해두시면 나눙에 다시 확인하는데 편합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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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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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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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추경 이번 3 차 추경에는 1 2 차 받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그대로 진행될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상공인 1,2차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그대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매출액 10억원 ~ 30억원 사이입니다.
지원금액
기본 업종은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매출은 2019~2021년 각 연도 매출 중 가장 많은 해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이 5억원, 2020년, 2021년 각각 3억인 소상공인은 2019년도 분으로 인정돼 연매출 4억원 이상 구간으로 보상받습니다.
매출 감소율도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 세가지 감소율에서 가장 큰 구간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2억원 미만
매출 감소 정도에 상관 없이 600만원을 받습니다.
연매출 2~4억원
매출 감소율 40% 미만은 600만원, 40~60% 700만원을 받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만원, 40~60% 700만원, 60%이상 8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상향지원업종 차등지급
상향지원업종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은 추가적으로 차등지급을 받습니다.
연매출 2억원 미만
매출 감소와 상관 없이 700만원을 받습니다.
연매출 2~4억원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원, 40% 이상 800만원을 받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원, 40~60% 800만원, 60%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1차 추경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 또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2차 추경 통과 후 최우선 과제로 즉시 진행될 것으로 보고 6월달안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최신 소식을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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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대로 지원되고 오히려 확대지원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는 물론이고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등을 포함한 프리랜서(특고) 역시 지원 됩니다.
또한 매출감소 폭에 따라 800까지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출 하락대비 지원금 지급 내역 확인해보세요
▶ 매출 2억원 미만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6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 매출 2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 매출 4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60%이상 800만원(상향지원업종 1000만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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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세 지급 조건에 대한 공지는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구요.
370만개사가 대상자라고하니 2차 방역지원금때보다는 지급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세 공문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방역지원금을 받으셨으면 대상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으며, 지급은 추경통과 후 즉시 진행한다고 하였으니 빠르면 5월 말 6월에는 지급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상황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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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복사 답변이 아닌,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해드립니다.
2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정확한 대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공문 내용에서 2차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는 받게 될 거라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금액이 높아진만큼 예산도 많이 잡혔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받을 업체를 모두 선별한 다음에 예산을 정한거라서
받으실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아래 관련 내용 읽어보시면 더 안심이 되실거예요.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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