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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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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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동물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건강상태가 불량하였고 선천적 기형이 있으며 성별조차 달랐습니다. 또한, 동물 매매 계약서 필수 사항 몇 가지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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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판매자는 귀하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판매자를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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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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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판매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건강상태가 불량하였고 선천적 기형이 있으며 성별조차 달랐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귀하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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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가 판매자를 사기로 형사 고소할 경우, 귀하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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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물 매매 계약서

• ●동물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 ●동물의 선천적 기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영상 등)

• ●동물의 성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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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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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치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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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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