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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법 시행 규칙...
비공개 조회수 1,237 작성일2020.05.01
의료법 시행 규칙은 법규인가요? 구속력을 갖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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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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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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