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박성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미신고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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