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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민변 '北 주장 동조' 행적 되풀이

등록 2016.06.21 20:41 / 수정 2016.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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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변의 주장은 종업원들이 탈북을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직접 들어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말을 뒤집어보면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죽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민변이 북한을 옹호한다는 논란은 이번 뿐 아니라 각종 사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어제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한 가족은 편지에서 "(한국정부가) 너희들이 자원적인 탈북을 했다고 요란스레 떠들고 일체 면회와 기자회견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한 정부의 납치라는 북한의 선전공세를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경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지난달 26일)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란 방법을 통해서 그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민변은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국정원의 공작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라고 변론을 폈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비난했습니다.

김칠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15년 2월)
"사법부 최고 심급으로서 대법원의 존엄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은 오늘 산산조각났습니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정당해산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민변은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해왔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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