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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압류 추심시 최저생계비 계산시점
비공개 조회수 558 작성일2023.11.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압류때부터 최저생계비 보존해주는데,

본압류로 이전됐을경우에 최저생계비를
가압류시점부터 쓴걸로 봐야하나요 본압류시점부터 다시 봐야하나요??

실무하는데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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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동윤 입니다.

가압류 시에는 가압류 집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압류는 가압류와 달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압류의 경우 본압류 집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확인합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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