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1주택자이고 건물이 건축되어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매입)." "작년8월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토지를 보유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주택수로 간주한다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인 2012년에 매입하였는데도 주택수로 해당되는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주택

을 소유하는 1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주택(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상단 참조).

또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 취득하신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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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해당된다면 해당법령에 의해 향후 추가 주택 매입시 취득세가 8%(12%아님)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가목에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가산(+)

됩니다.

이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토지, 건물 합산)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2021년 4월 29일 결정, 공시(2021.1.1.기준 가격)될 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율 8%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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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2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에 소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질문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을 처분하시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는 일반세율(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취득하실 주택(신규 주택)이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 적용).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