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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906 작성일2024.08.22

사회보험 가입자 10명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에 1년 전부터 근무하신 68세 어르신이 계시고(회사 정년 퇴직 후 취직)

정직원으로 근무중이십니다.


몰랐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 직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운수업, 폐기물 분리수거 업종이라 전체 직원수의 6~7퍼센트 이상 비율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사업장에서도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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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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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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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1. 1. 고령자 비율: 운수업과 폐기물 분리수거업처럼 특정 업종의 경우, 전체 직원 중 6~7%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일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는 정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령자가 최소 1명 이상이면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2. 2.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68세인 어르신이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므로, 고령자 비율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3. 기타 조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고용형태 등 추가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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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 고령자 비율: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업, 폐기물 분리수거업의 경우 전체 직원의 6~7%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일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정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최소 1명 이상일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2.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사업장에서 68세 어르신 한 분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령자 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3. 다른 조건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고용형태 등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8.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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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w****
지존
청소, 수리,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가능성

  1. 지원금 신청 조건: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현재 10명의 사회보험 가입자가 근무 중이신 경우,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전체 직원의 6~7%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1명 이상이 고령자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사 상황: 귀사에는 68세의 정직원이 근무 중이므로, 전체 직원 수에 대한 비율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업종과 관련된 사항: 운수업 및 폐기물 분리수거 업종도 지원금 신청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업종과 관계없이 고령자 고용 비율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고령자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지원 조건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4.10.2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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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중수

안녕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사업장 상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신 만큼 해당 지원금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1) 사업장 조건

  • 고령자 고용비율이 해당 업종의 기준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수업 및 폐기물 처리업 기준: 고령자 비율이 전체 직원의 6% 이상.

  • 이 비율을 충족한다면 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 근로자 조건

  •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정규직 고용 상태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속했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

  • 고령자 비율 계산 시 전체 직원 중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금 내용

  • 지원금 규모:

  •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

  • 지급 조건:

  1. 고령자 고용 비율 유지.

  2. 정해진 근로 시간과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유지.

4.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현재 상황 분석

  • 직원 수: 10명(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고령 근로자 수: 1명(68세 정직원).

  • 고령자 비율: 10% (1명 ÷ 10명 × 100).

결론:

운수업/폐기물 처리업의 고령자 비율 기준이 6% 이상이므로,

현재 사업장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고용보험 가입 명부.

  • 직원 수와 고령 근로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고령 근로자 대상).

  2. 급여 지급 증빙자료(예: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3.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2.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업종별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

  • 고령자 고용비율 유지 조건:

  • 신청 후에도 고령자 비율이 기준치 이상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직원 수 증가로 인해 비율이 낮아지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7. 마무리

질문 주신 내용과 사업장 상황을 보면, 현재 조건에 부합하므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1350)**에 추가 상담을 받아 업종 기준이나 제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