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법규명령인 시행규칙(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예시문인 "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라는 지문은 정답(O)그대로 입니다. 훈령은 법규

명령이 아닌 행정내부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법규명령이 아닌 훈령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

하였더라도 16년 문제의 정답은 동일합니다

0 법령에는 법률(국회에서 제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이 있으며, 법령외에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법령의 하나이지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은 장관이 발하였더라도 행정내부의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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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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