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LH의 토지대금납부확인서상 할부이자(이하 “쟁점 할부이자”라 함)가 개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각 목의 후단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가 LH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상 쟁점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매매계약서 제2조제1항에서 매매대금에는 쟁점 할부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해당 건의 김포한강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공고(§8가)에서는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 할부이자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할부계약(대금 완납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라. 쟁점 할부이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부이자가 아니라 제1항본문 규정에 따른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44-205-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