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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이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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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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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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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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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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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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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받아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가구마다 소득 재산 등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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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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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빈곤완화 소득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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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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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년 고시한 기준연금액 전액 또는 감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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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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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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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65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수 없는 이유가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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