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a4**** 조회수 692 2024.04.05

시행사에서 건축관련 고용산재보험 12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였습니다.

원도급사는 시행사와 도급관계로 그동안 상용직(본사1명, 현장1명), 일용직 인건비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 원도급사가 고용산재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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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 건설사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노무비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건설회사라면 질의자분의 회사는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고용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른현장도 파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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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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