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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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 마산 토지 등기 이전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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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등기 이전 미처리: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거주 조건 제시: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2~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으나,

•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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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 방안:

1) 소유권 확인:

• 산권부 등본 발급: 산권부 등본을 발급받아 토지 소유권 명의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 확인: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매수인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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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조건 완화 가능성 검토:

• 민법에 2년 이상 그 토지에 점유하여 지대한 비용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 등기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건 충족 여부 판단: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지를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을 적용하여

•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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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거 확보: 토지 관리, 비용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영수증, 사진,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민법에 2년 이상 그 토지에 점유하여 지대한 비용으로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등기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과거 토지에 수목을 심고 관리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민법을 적용하여 등기 이전을

•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증거 확보: 수목 심기, 관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영수증, 사진,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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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방법:

• 상속인과 협의: 만약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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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활용 권장:

토지 등기 이전은 법률적,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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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조언: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증거 조사 및 수집: 등기 이전을 위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 필요 서류 작성: 등기 이전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진행: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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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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