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라는 문재인이가 퇴임전에 2021년에 농지법을 강화시켜 도시인이나 연소득(근로.사업)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농지취득을 해서 농업경영체등록도 농지를 판매하는것도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지금 농촌에서는

농지를 못팔아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 하는 것은 농지취득증명이 필요없어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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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와 농업경영체등록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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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도 소득이 많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륵 가능하고

따라서 농업인도 가능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주로만 가능합니다.

즉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으로는 등록이 안됩니다.

경영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귀하가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하고 귀하가 직접 경작을 해놓은후에 농업경영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자경은 해야 합니다.(경영체등록시 동네 이장의 자경확인서등이 필요함)

자경은 손이 덜 가는

과수나 다년생약용작물 등을 심고 가꾸면 됩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인의 다른 연소득(근로소득, 영업소득)이 3,700만원이상시

직불금등 각종 농업인 혜택이 제한이 될수는 있으나 농자재구입은 지역농협가입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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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아래규정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고 경영주로 경영체등록을 신청하라는 뜻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원인 농업종사자)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배우자의 경우 예외 인정)

둘째,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 포함)에 위치하고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 포함)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셋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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