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사회문화시간에, 선생님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토론을 숙제로 내주셨는데요.
아직 경제적인 부분이 미약한지라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고 2수준에 맞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는?
-정의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
2.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의
-수도권 거주자 및 기업 경영권자들에게 미치는 이익 및 손해
3.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공장 증설 및 확장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가능성은?
4.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기업의 목적은?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수준으로 ㅎㅎ
1
-정의: 수도권의 무분별한 발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하는 규제
-그린벨트, 블루벨트, 탄소 배출권 시장 개설
2
-정의: 경제성장을 위해 불편한 규제를 완화]
-거주자:그린벨트에 묶여있던 땅 권리 행사
땅값상승
수도권 영역 확장으로 주택이 늘어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효과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 외부효과는 저도 배웠으니 아시져??)
쉽게 말해서 환경오염되서 주변 경치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연 공원도 사라질테니
위락시설도 줄어들테고 환경개선을 위한 세금도 더나갈테고.. 등등등
기업경영자: 경기활성화로 인하여 투자의 기회가 생김.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풀리면 그곳에 건물이 생길것이고 그것이 주택이면 주택경기의 활성화.
공장이나 사무실등이 생긴다면 수도권특유의 노동력이 넘치니까 노동력을 구하기 쉬울것이며
제약이 풀리면 아무래도 투자가 활성화 될거임.
규제를 없애는 거니 기업에는 피해가 없을거임(울형이 경제학과인데 그랬음 ㅇㅇ)
3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더 심해지겠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일자리를 찾아가게되있는데 특히나 수도권에 일자리들이 생긴다면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더욱 사람들이 몰릴겁니다
또한 그로인해서 교통들이 더 혼잡해지고 규제된 공간이 풀려 그곳에 주택들이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인구가 더울 늘어날거임
한마디로 유동인구+실제거주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4
-1협박. (안해주면 옮겨버리겠다 썅)
-2우리나라 지대랑 임금은 상당히 비싼편임. 어디랑 비교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서 ㅋ
목적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비싼 지대와 임금을 줄바에 동남아나 중국가서 싸게 공장 돌리는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왜 못가게 말리느냐? 우리나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죠 ~_ ~ 생산성도 높이공. 기술의 해외유출도 막고. 그러려구요.
중국같은 경우는 외국기업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줘서 해외자본을 유치 하려고 애를 쓴다는군요
ㅎㅎ 중학생수준이라서 만족이 안되실덧...
미안해영~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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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수도권 규제는?
-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공장, 학교 등의 시설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한 정책입니다.
-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규제한 결과 기업 등의
시설이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규제 완화는?
- 수도권의 과밀화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예외없이 적용하여 낙후지역의 발전 기회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 낙후된 지역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비합리적인 규제로 점점 낙후되어 가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 수도권 거주자 및 기업 경영권자들에게 미치는 이익 및 손해는 없습니다.
3.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공장 증설 및 확장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가능성은?
4.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기업의 목적은?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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