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HY | 황미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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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입찰공고의 안내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계약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74다402 판결 참조)
인가정원 보장의 내용, 기존어린이집 폐원여부 등에 관하여 계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위반 채무불이행 주장가능하겠으나, 공고내용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위반을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내용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를 이행가능한지의 문제는 별도입니다.
휴원 유지중에 입찰공고가 됨으로써 이로써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다면 그 자체로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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