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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도와주세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685 작성일2014.06.24
1학년 마치고 군복무후 복학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1학년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뒀던돈으로 다녔는데 

2학년에 복학하려고하니 돈이부족하네요 

돈을모와서 복학하려면 내년 1학기 복학을해야하는데 그럼 졸업이 늦어지고 

이번학기에 복학하면 코스모스 졸업이라 사회진출은 빠르나 지금당장 등록금이 부족하여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 등본상에 어머니 (월 기본급 108만9천원 + 초과수당 + 교통비를 받는 비정규직)
                    형  (무직)
                   본인 (무직)
   허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면 아버지는 나옵니다. 허나 아버지도 소득이 없는것으로 되있습니다.

2. 등록 재산은 차량 /건물등 아무것도없습니다. 
    
3. 이상황에서 제가 차상위 계층에 등록이 되는지와 등록이 된다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서류를 발급받고 어느 부서를 찾아간다)

4. 어머니 아버지 형 모두 신용 불량자인 상태이고  신용불량자도 저소득층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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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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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16위, 장애인복지 24위, 노인복지 48위 분야에서 활동
1. 등본상에 어머니 (월 기본급 108만9천원 + 초과수당 + 교통비를 받는 비정규직)
                    형  (무직)
                   본인 (무직)
   허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면 아버지는 나옵니다. 허나 아버지도 소득이 없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질문자분 가족은 모두 4인가구 질문자분이 대학교에 복학을 한다고 해도 근로를 하실수 있는 사람이
모두 3분이나 계십니다.차상위계층은 모두 해당이 안되십니다.
가족중에 질병이나 중증장애등급을 가진분도 안계시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한부모나
조손가정에도 해당이 안되시고 더더욱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은 신청 자격이 아예 안되십니다.
그 이유는 만18세부터 ~ 만64세미만은 장애등급1급~4급이시거나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개인당 62만원 추정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이고 현금급여는 1,319,089원입니다.
어머니소득과 아버지 형 추정소득으로 인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 초과로 신청불가능합니다.
 

2. 등록 재산은 차량 /건물등 아무것도없습니다. 
 
위에 내용대로 재산 차량이 없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소득과 일을 할수 있는 상태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추정소득으로 인해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이 있어도 재산이 초과가 되시게 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하입니다.
    
3. 이상황에서 제가 차상위 계층에 등록이 되는지와 등록이 된다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서류를 발급받고 어느 부서를 찾아간다)
 
위에 내용에 해당이 되시면 사시는곳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사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사회복지사가 알아서 다 줍니다.어려운것 하나도 없습니다.

4. 어머니 아버지 형 모두 신용 불량자인 상태이고  신용불량자도 저소득층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저소득층 신청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위에 내용중에 장애등급이나 몸이 많이 아프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추정소득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분들은 조건부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지정해준일을 주40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매달 월급으로 75만원~85만원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신청은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956,984원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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