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로 '모범 상임위'…지방재정 개편안에 감도는 전운

[the300][20대 국회 상임위 미리보기](끝)안전행정위원회…역대 최고 멤버들 활약 주목

김태은 기자 l 2016.07.06 05:40



20대 국회 전반기의 안전행정위원회는 개원 전부터 의욕 가득한 '선수'들이 몰려들어 기대감이 넘친다. 안전·지방행정·선거관리 등 여야 공통 사안이 많아 큰 파행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돼 온 대표적 상임위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지방정부의 재정 이슈에 대해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다보니 안행위도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공방 역시 안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안행위는 지난달 24일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이번 개편안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몰아부친 반면 여당 위원들은 개편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며 정부측을 옹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참좋은지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고 더민주 안행위원들도 기자회견 등 속속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지방재정 개편안을 중점 이슈로 끌고 갈 태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역 의원들은 "행정자치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개편안 시행을 막을 입법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여야가 다르지 않아 여야 협상 속에서 제3의 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 집회시위에 관한 경찰의 이중잣대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커넥션 의혹이 집중 파헤쳐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활약을 펼칠 지가 관전포인트가 됐다. 표의원은 경찰 출신 보좌진들로 의원실 진용을 꾸리는 등 안행위 활동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대해 취해왔던 기존 야당 국회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긴장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전개될 지 관심거리다.

경찰 출신 의원들이 간사진에 포진된 것도 특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 출신의 윤재옥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특히 권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희망해왔던 안행위에 드디어 입성, 본인의 전공을 발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인사수석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19대 국회에서부터 안행위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안행위 상황을 워낙 잘 아는 데다가 합리적이고 균형감을 지니고 있어 상임위 운영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이 밖에 19대 국회에서 안행위 간사를 역임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출신의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대 국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역대 최고의 안행위원들이 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