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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폐업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문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기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출처한 참고 입니다.
2022.05.29.
[답변]
폐업 기준일 발표전이고 신청 접수때 아마 발표될거에요.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국세청 DB를 활용해 판단하고, 이를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합니다.
① 매출 2억원 미만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 40%이상 600만원
② 매출 2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 40%이상 700만원
③ 매출 4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 40%이상 700만원, 60%이상 800만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등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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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손실보전금
낼부터 손실보전금 시작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페업 기준일 나왔나요??전 2월 2차 방역금 받구 바로 페업 했어요
▶ 방역지원금 3차로 지급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에 있어서 지난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간다는 조건 하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 혹은 공고일 기준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휴업은 상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공고문이 나와봐야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5월 폐업자까지는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적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관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37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10~30억 규모 중기업
<지원금액>
- 600만원 : 최소 금액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 연매출 4억원,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해당
(다수사업체 차등지원 가능성)
손실보전금 최소금액은 600만원이며, 개별 업체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000만원은 특정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해당)
<신청기간>
: 2차 추경 직후 5월 말(늦어도 6월 초)
기존 1차와 2차 방역지원금(2차는 간이사업자 포함)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신속지급으로 받을 확률이 높으며, 방역지원금을 못받은 38만개사 더 추가되어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놓거나 카톡 나에게 바로 보내기 해두시면 나눙에 다시 확인하는데 편합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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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답변:
정확한 폐업기준일 안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이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업체별 규모 및 매출 감소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최소 600만원~800만원 지급되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1,000만원 지급도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출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 2019년 대비 2021, 2020년 대비 2021 중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연매출 규모 또한 그렇게 산정합니다. 더욱 자세한 지원금 지급 및 신청방법이 궁금한 경우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202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