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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락불가로 법정상속등기 진행 하려면?
비공개 조회수 309 작성일2024.06.19
수십년간 연락두절된 친모 사망으로 타지역 구청에서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안내가
왔습니다. 깜짝놀라 가족관계등록부 때보니 친모 아래로 저 이외에 모르는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사람들 연락처도 모르고 거주지도 모릅니다.
구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가르쳐줄수 없느냐 했느냐 못가르쳐 준다네요..

이 경우 그냥 1/3 씩 법정상속등기를 제가 진행 할수 있나요?

그 과정에서 저사람들 연락처나 주소를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던데  제가 무주택자 인데, 취득세 신고하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 신고하는데 무슨 재산분할 합의서 를 첨부하라던데  

말그대로 연락이 안되니 첨부할수가 없는상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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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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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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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럼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변호사 민법 5위, 가족, 이혼 27위, 부동산, 건축 94위 분야에서 활동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가능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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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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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20
우주신
가족, 이혼 5위, 재판, 소송 절차 11위, 민사소송 9위 분야에서 활동

바로 친모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모친의 상속재산을 조회합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면 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 소를 제기하며, 이들이 상속인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이소송에서 상속인들을 모두 인적정보를 알게 됩니다.

2024.06.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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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1. 법정지분대로 상속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연락되지 않는 분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등기관이 보정명령서를 발부하면 보정명령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의 모든 서류를 발급하여 주민등록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