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현수막 불법 확인법
비공개 조회수 1,213 작성일2023.05.23
집 근처에 계속 정치 관련 현수막이 붙어 너무 보기 불편합니다.
해당 현수막이 불법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eor****
초수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합법 입니다

2023.05.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e****
은하신

현수막이 불법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현수막의 위치 확인: 현수막이 공공장소나 도로 등 공공시설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시설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현수막의 크기 확인: 현수막의 크기가 법적인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5m x 1.5m 이하의 크기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보다 큰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3. 현수막의 내용 확인: 현수막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치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4. 부착된 현수막의 수 확인: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일정 수 이상 부착되어 있는 경우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1개 이상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해당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부착된 현수막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