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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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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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요건 : 피부양자가 형제·자매로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동거 시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