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또 ‘신공항 카드’…“대구공항 군·민간 통합 이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20일 만에

‘대선용 TK 민심 달래기’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군(軍)과 민간이 함께 사용해온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한 데 따른 보상 차원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정부가 20일 만에 또 다른 공항 건설을 약속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 인근 신공항과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도 밝히면서 ‘대선용 민심 달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 후 군·민간 공항의 대구 인근 동시 이전을 요구해왔다. 동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민간 기능을 존치하되 공군기지만 이전하는 방안, 이도 어렵다면 전투비행단인 K2만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음이 심한 공항이 시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항이 이전되면 부지를 활용해 낙후된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며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택했던 정부가 대구 인근에 다른 신공항 건설을 약속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화된 대구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공항 건설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언론사 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공항 무산에 따른) 지역 민심을 달래는 차원의 선심성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 이날 발언은 정부 입장과도 어긋난다.

어렵사리 정리국면에 돌입한 신공항 갈등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소음이 심한 군 공항을 떠안게 되는 지역은 마냥 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도 선뜻 반대하기 쉽지 않은 지역 선심성 공약인 만큼 내년 대선 국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재계와 여권 요구대로 경제인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면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던 당초 대선공약과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