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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pray****
조회수 715
작성일2022.10.16
1.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인데
19세 이상도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각은 조에 명시된것처럼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말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다르게 적용될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만 24세 이하의 성인은 성인이자 청소년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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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령은 만 18세까지 이고 이 나이를 경과하는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이 법에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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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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