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관련 주말 외부 프로그램 인솔 시 출장비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서울형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말 외부 프로그램 인솔시 출장비 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22.06.22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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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말 외부 프로그램 인솔 시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관련"에 대한 민원이라고 이해됩니다. 교육복지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65」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교직원
(예: 사전답사나,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학생을 지도할 경우 등)
∙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하고
∙ 초과 근무한 시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위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지급할 수 없음
- 국외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음
※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안내(교육재정과-11240, '17.5.15.)
이상의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형교육복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항상 살펴보고 지원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육협력복지과 | 02-3015-3457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말 외부 프로그램 인솔 시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관련"에 대한 민원이라고 이해됩니다. 교육복지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65」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교직원
(예: 사전답사나,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학생을 지도할 경우 등)
∙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하고
∙ 초과 근무한 시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위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지급할 수 없음
- 국외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음
※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안내(교육재정과-11240, '17.5.15.)
이상의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형교육복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항상 살펴보고 지원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육협력복지과 | 02-3015-3457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