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철학과 정신보건법

비공개 조회수 373 2022.05.13

정신보건법이 전면 수정되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수정됐잖아요.

이를 두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 주로 쟁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 vs 사회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칸트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래와 같이 보는 게 맞을까요?

1.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려고 하는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 개정에 동의하므로 이는 도덕적 행동이 되지 않는다.

2. 또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 시민의 기본권(신체적 자유 포함)은 절대적이다'와 같은 도덕 법칙을 무시하고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 판단한 것이니 정신보건법 제 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는 잘못 되었다.

3. 모든 사람은 인격이 있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가두고 대책조차 미비한 점은 규탄 받아야 한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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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칸트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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