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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진정접수 회사 악영향
비공개 조회수 925 작성일2024.03.05
고용노동부에 임금 관련 진정 접수 되면

회사에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거나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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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관련 진정 접수 되면

회사에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거나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접수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노동청의 실사 근로감독 점검이 있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정접수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다소 문제될만한 점이 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신청요건이 중요하며,

임금체불 진정 접수 사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해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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